찬우넷

6월 9일자 그것이 알고싶다.-.

기업인 법조인 국회의원 등등의 부류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
상당히 관대한 판결이 내려진다는것은 대충 알고 있었지만-

이거이거 감형사유가 너무 엉터리잖아-

'중징계는 마땅하지만 정상참작'이라면,,
 정상참작할만한 제대로된 사유를 들어보라고-ㅁ-

건물을 많이지어 국가 경제 이바지해서...
수출의 역군이어서..,
경위야 어찌됐든 평생 일구어논 기업을 잃어버려서..-_-;;으으으-
왜 항상 이런것들 뿐이냐고 ㅋ-

역시 그중에 최고의 무개념 감형사유는 바로 이것..-_-;
강제추행죄와 도박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전혀없고..
앞에 말과 뒤에 말이 맞지도 않을뿐더러..
범죄전력이 없으면 감형사유?? 초범은 다 집유겠네-ㅁ-
도대체 뭐냐고;;.



이건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-
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
 이런 판결문 쓴 판사를 마음껏 비웃어줄 수 있을 정도의 것이란 말이다-!

이 때 노회찬 의원께서
 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게 아니라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재미있는 말을 하셨군요..
으으- 참 말은 잘합니다 =.=



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인가-_-..